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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법원별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회생은 전국 모든 지방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나 요구 서류, 심사 기준의 엄격함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래에 대표적인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1. 서류 심사의 엄격성
- 서울회생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며, 전담 회생법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높지만 심사도 엄격합니다.
소득 증빙이나 지출내역 등 세부 자료를 꼼꼼하게 요구하고, 보정 요구도 자주 발생합니다. - 지방 지방법원(예: 대전, 부산, 광주 등)은 상대적으로 사건이 적어 심사가 조금 유연한 편이지만, 서류 양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개시결정 및 인가 기간 차이
- 서울회생법원은 접수량이 많아 개시결정까지 평균 1~2개월, 인가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 지방 법원은 사건이 비교적 적어 빠르면 1~2개월 내 인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3. 회생위원 배정 여부
- 일부 법원(예: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은 회생위원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변제계획에 조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략 예시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자주 사용되는 전략 3가지를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전략 1: 생계비 확보 중심 전략
- 핵심 내용: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보다 더 높은 생계비를 주장해 월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
- 예시: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공공기준 생계비에 교육비, 보육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세부 기재
- 효과: 실제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음
전략 2: 소득 불안정 강조 전략
- 핵심 내용: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일정치 않은 수입을 강조하여 보수적인(낮은) 월 상환액을 유도
- 예시: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코로나, 성수기·비수기 매출 차이, 차량 수리 등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출
- 효과: 법원이 “소득의 지속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변제 부담을 줄임
전략 3: 재산 평가 조절 전략
- 핵심 내용: 보유한 재산의 시장가치를 법적으로 낮게 평가해 변제금 과다 산정을 피하는 전략
- 예시: 중고차 시세를 'KB 시세 하한 기준'으로 평가, 보험 해약환급금도 최소 금액으로 증빙
- 효과: “재산가치가 높다 → 변제금도 높아야 한다”는 판단을 방지
이 외에도 임신·질병 등 사유로 생계비 추가 주장, 가족 부양비 확대, 채무자 외 소득자 분리 계산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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