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이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총 채무액 기준
   • 무담보채무(신용카드, 대출 등):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나 법인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3. 회생의 가능성
   법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3년(또는 최대 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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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며, 채무자에 대한 기본정보, 채무 현황, 소득 및 재산자료, 지출 내역 등을 포함합니다.
2.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
   법원이 서류 미비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면, 신청자는 이를 기한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 동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5. 인가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고, 채권자 이의 등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간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6. 변제 수행 및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상환을 완료하면, 면책결정이 내려지며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